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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실제 청구 사례 확인

운전자보험 가입 시 많은 운전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청구 가능하며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모르거나 잘못 청구해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 및 청구 사례 중심으로 어떤 사고 상황에 청구가 가능했고, 지급되거나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제 지급된 사례

• 사례 A: 화물차 운전 중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는 사건 처리로 인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약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보장한도 및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청구액 전액(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례 B: 일반교통사고가 아닌 형사기소가 된 사고에서 운전자가 변호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비용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자,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지급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었음(검찰 기소 또는 공소제기 등)

  • 변호사와 정식 위임계약이 있었고 영수증 및 비용지출 증빙이 제출됨

  • 보험약관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 유효했음

  • 사고 원인 및 책임이 가입자의 과실로서 인정되었음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호사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청구가 제한된 사례 및 유의사항

반면, 실제로는 청구 자체가 거부되거나 일부만 지급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 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비용이 과다하다고 보험사 또는 법원이 판단한 경우
  예컨대 청구액이 실제로 통상 수임료 수준을 넘어섰거나 계약자가 비용을 조정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청구한 경우,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일부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였던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법규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약관상 변호사비용 보장을 제외하거나 지급이 제한된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약관상 ‘기소된 경우’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등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일부 상품은 경찰 조사 단계가 아니라 기소가 돼야 지급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구 시점이나 제출서류가 부적절한 경우
  변호사 위임계약서, 영수증, 사건경위 서류 등이 완비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는 약관 조건, 영수증·위임계약서 등 증빙자료, 면책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입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설계 및 청구 팁

• 가입 시 확인사항
  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가?
  ② 보장 한도가 얼마인가? “최대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등 상품마다 다릅니다.
  ③ 지급조건이 무엇인가? 예컨대 “기소 시” vs “경찰 조사 단계부터” 등.
  ④ 면책조건은 무엇인가? 음주·무면허 등은 제외되는가?

• 사고 후 청구 시 실전 팁
  ① 변호사와 위임계약 체결 시 수임료 내역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②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및 조사 과정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③ 보험사에 청구할 서류(위임계약서, 영수증, 사고·기소 서류)를 분류하여 준비하세요.
  ④ 청구 금액이 보장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청구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변호사 선임 전에 보험사가 보장 범위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세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사고 발생 후 운전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보장을 줄 수 있는 특약이지만, 그만큼 조건이 명확하고 제한이 많습니다. 위 실제 사례와 제한 이유들을 참고해 가입 전 설계할 때부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후 청구 시점에도 누락 없이 준비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