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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변호사비용, 보험금 청구 성공 사례

사례 ①

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상황이었다. 해당 운전자는 가입한 운전자보험 약관상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한도 내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약 3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부 감액하여 약 1,500만원 상당만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해당 금액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다. (법무법인[유] 지평)

포인트

•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청구액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 손해방지의무(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는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지급액 감액의 원인이 됐다.

•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공소제기 이후”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이 중요했다.

사례 ②

다른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보행자 사고로 인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약 1,925만원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실제 선임비용이 약 500만원 수준이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약 1,425만원을 환수하는 절차가 있었다. 

포인트

• 청구액과 실제 비용 간 격차가 커서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사례다.

• 가입자 또는 변호사 측이 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되돌려 받아야 할 수 있다.

• 보험금 청구 시 “실제 지급된 변호사비용”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성공 청구를 위한 조건 요약

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공적 청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보험약관이 요구하는 **사고 유형 및 지급 조건(예: 공소제기 이후 등)**을 충족해야 한다.

• 변호사 선임비용은 실제 지급된 금액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가입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비용 지출’이라는 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지급이 축소될 수 있다.

• 증빙서류(변호사 선임계약서, 영수증 등)를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

마무리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며, 사고 후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보장이 된다. 다만 성공적인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약관 조건을 충족하는 사고 유형, 실제 비용의 지급 증빙, 손해방지의무 준수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