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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변호사비 청구 실제 사례

(1) 사례 개요

A씨는 운전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게 한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가입해 있던 운전자보험을 근거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손해방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실제 지급액을 1,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A씨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었고, 비용 고지·협의 없이 곧바로 고액 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 청구 가능 범위 및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가 있는 운전자보험 상품은 형사절차(구속·기소 포함) 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에는 최대 5천만 원대, 일부는 7천만 원대 보장한도까지 설계된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입자의 비용지출 실현 여부, 손해방지의무 준수 여부, 약관상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면책 및 유의사항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중과실·위법 운전으로 판정될 경우 변호사비 담보가 보장되지 않거나 면책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 실제 선임비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들면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변호사 비용 과다 청구 또는 보험금 타내기 형태의 부실 청구 사례가 늘면서 자부담비율 상승, 심사 강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청구 시점도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변호사 계약 및 비용 발생 과정이 명확해야 하며, 청구서류(영수증, 계약서, 약정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청구 준비 및 체크리스트

• 변호사 계약 전 담보 보장내용을 확인합니다: 보장한도, 담보 개시 요건, 면책사유 등

• 사고 발생 후 형사절차 개시 여부 및 대응 단계(경찰조사, 기소 등)를 명확히 합니다

• 실제 변호사비 영수증, 계약서, 비용 내역 등을 보관하여 청구 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 보험사 청구 시 어떤 항목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선임비, 준비비용, 조사비 등

• 청구 과정에서 손해방지의무 위반 여부(과다비용, 협의 미이행 등)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결론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는 형사책임 위험이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보장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고액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비용 실현 여부나 손해방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급액이 감액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 담보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사고 발생 시 청구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