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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비용 지원, 실제 청구 사례로 확인

1. 청구 가능 특약 개요

운전자보험에서 제공하는 ‘사고 처리비용 지원’ 특약은 주로 아래 같은 사고 유형에서 적용된다.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보험금 청구 시점에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청구 항목이 보험약관에 규정된 금액 및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특약은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합의금, 변호사비용, 공탁금 등 법률·처리비용을 보조해 주는 기능을 한다.

2. 대표적인 실제 청구 사례

• 사례 ①: 보행자를 차도로 진입 중인 전동휠체어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전치 8주 치료를 받은 경우.
  운전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형사합의금 500만 원, 민사합의금 1 500만 원이 청구되었다. 해당 운전자보험에서 청구금 50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 사례 ②: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이륜차 운전자가 골절을 입은 사고에서 전치 16주 진단이 나왔고, 형사절차로 이어졌다. 합의금 3 000만 원 수준이었고 보험사에서 이 금액을 보장한 사례가 있다.

• 사례 ③: 신호 위반 후 자동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금이 수억 원대로 올라간 바 있으며, 운전자보험의 고한도 특약이 없는 경우 운전자가 막대한 부담을 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3. 지급된 금액과 실제 한도의 차이

청구 가능한 금액이 꼭 ‘한도 전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지급된 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합의금 또는 지출된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한도가 예컨대 1억원이라도 실제 합의금이 3 000만 원이라면 3 000만 원만 지급된다.

• 약관상 피해자 진단기간, 사고 유형(중대법규위반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단기간이 기준 이하이거나 중대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 사고 발생 후 형사절차나 합의가 늦어지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지급승인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4.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조건

• 형사합의금 특약이 적용되려면 사고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예컨대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은 면책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기간 증명, 합의서류, 경찰조사·형사절차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 사고 발생 후 형사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절차가 이미 확정된 이후 합의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약관 한도, 보장 개시 시점(경찰 조사 단계인지 기소 후인지), 운전자 범위(본인 한정 vs 가족 포함) 등을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결론

사고 처리비용 지원 특약은 실제로 운전자보험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청구 및 지급 사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급 가능성은 단순히 가입만 되어 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유형·진단기간·합의 진행상황·약관 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특약이 포함된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증빙 확보, 그리고 합의 시점부터 보험사 상담을 통한 청구 절차 준비가 핵심이다.